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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를 법령으로 정해요

    현재는 정의 조항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 규정 방식 정의 조항에서 25km/h 이하로 규정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장치의 속도와 안전을 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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