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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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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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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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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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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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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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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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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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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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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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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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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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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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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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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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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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를 법령으로 정해요
현재는 정의 조항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 규정 방식 | 정의 조항에서 25km/h 이하로 규정 |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장치의 속도와 안전을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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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이용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운영사나 대여 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 부과 여부는 제안 이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질 통행속도를 지켜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별 속도제한을 준수해야 해요. 최고속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벌금·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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