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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규정 방식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제2조제19호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이동 수단을 말해요. 자전거보다 작고 가벼운 1인용 장치가 주로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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