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99 · 이재관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03 · 조승환 2026.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50 · 서일준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14 · 김태호 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22 · 서명옥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923 · 김정호 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98 · 이건태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교육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규정 방식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제2조제19호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이동 수단을 말해요. 자전거보다 작고 가벼운 1인용 장치가 주로 해당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운행·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관련 의무가 신설되거나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된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결과와 원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