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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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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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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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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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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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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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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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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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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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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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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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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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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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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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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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처벌 강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한두 명이 타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자전거보다 작고 가벼운 1인용 이동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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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운영사나 이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운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운행해야 해요. 위반 시 법정형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6개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현행은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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