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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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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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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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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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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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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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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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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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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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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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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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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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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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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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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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현행법은 사무실 운영비 등이 빠져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 복장·장비·사업에 관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모범운전자
- 교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자원해서 봉사하는 운전자를 말해요.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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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모범운전자가 주요 대상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가능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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