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경비원도 교통정리 때 경찰 보조자로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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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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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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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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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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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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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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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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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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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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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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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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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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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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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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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보조자 범위를 법률로 올려요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경찰보조자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공무원 보조자 범위의 규정 위치 |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에서 직접 규정(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
용어 설명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도와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그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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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법」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하는 기존 의무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그를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혼잡·교통유도경비 경비원도 이 보조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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