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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등 교통 보조 차량도 대통령령에 따라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범운전자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 근거 신설

    현재는 모범운전자가 타는 차량에 표시장치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범운전자 등 공공교통 보조 차량의 표시장치 사용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목적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 근거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처럼 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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