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등 교통 보조 차량도 대통령령에 따라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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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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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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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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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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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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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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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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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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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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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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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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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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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범운전자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 근거 신설
현재는 모범운전자가 타는 차량에 표시장치를 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범운전자 등 공공교통 보조 차량의 표시장치 사용 |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목적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 근거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처럼 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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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공공교통 안전관리 보조 차량(주로 모범택시)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 차량은 표시장치(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등)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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