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가 넓어져 신규 인력도 교통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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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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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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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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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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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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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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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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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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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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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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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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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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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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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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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 |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의 규정이에요. |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모범운전자
-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하면서 도로 현장의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돕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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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범운전자 자격 및 선발 체계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모범운전자 활동 희망자와 모범운전자 조직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모범운전자 선발 기준이 바뀌면 관련 교통봉사 참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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