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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가 넓어져 신규 인력도 교통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의 규정이에요.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하면서 도로 현장의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돕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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