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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멈출지 갈지 판단하는 딜레마존을 법에 정의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황색신호 정지 기준과 현실의 괴리

    현행 법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멈추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50km/h에서는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이 필요한데 황색신호는 대부분 약 3초라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황색신호 시 정지 의무 황색신호에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 원문에 개정 후 구체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딜레마존(Dilemma Zone)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즉시 판단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에요.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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