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멈출지 갈지 판단하는 딜레마존을 법에 정의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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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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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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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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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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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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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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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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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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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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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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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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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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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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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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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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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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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가 넓어져 신규 인력도 교통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황색신호 정지 기준과 현실의 괴리
현행 법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멈추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50km/h에서는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이 필요한데 황색신호는 대부분 약 3초라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황색신호 시 정지 의무 | 황색신호에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 | 원문에 개정 후 구체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딜레마존(Dilemma Zone)
-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즉시 판단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에요.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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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 거리,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필요한 정지시간은 50km/h에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 시간이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정지 가능성과 법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황색 신호 시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교차로 내 정체 및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간은 이른바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현실적인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으로 운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ㆍ제36호, 제4조의3ㆍ제4조의4 및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신호교차로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황색신호 시 정지 의무의 판단 기준이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 개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차로 관리 측면에서는 구조 개선과 신호체계 조정에 관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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