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전자가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운전 판단 기준 마련 추진

    현재 법은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물 운전 판단 기준 법에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