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전자가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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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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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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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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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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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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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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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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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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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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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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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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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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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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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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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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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 운전 판단 기준 마련 추진
현재 법은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 운전 판단 기준 | 법에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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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 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운전자 개인의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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