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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은 예외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있는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거리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안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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