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은 예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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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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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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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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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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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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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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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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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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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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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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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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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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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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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있는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거리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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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자, 보행자, 운수·운송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차량 관리주체는 통행방법 준수, 안전운전 의무,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치 장착·정비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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