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5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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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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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
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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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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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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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색각이상자도 식별하도록 기준 추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인식 대상 |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 | 위 내용에 더해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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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ㆍ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운전자와 보행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구체적인 설계 기준은 하위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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