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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5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색각이상자도 식별하도록 기준 추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인식 대상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 위 내용에 더해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이나 안전표지처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막고 질서를 지키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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