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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가중 근거 신설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과태료를 더 많이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방식(위반 지속기간) 동일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1회 부과됨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처분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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