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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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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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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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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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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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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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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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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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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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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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가중 근거 신설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과태료를 더 많이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 방식(위반 지속기간) | 동일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1회 부과됨 |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처분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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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주차하는 운전자 및 관련 차량 이용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상태를 24시간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이 지속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가 제안되어 있어요. 법률 시행 전 단계이므로 최종 금액과 기준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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