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앞은 주차가 금지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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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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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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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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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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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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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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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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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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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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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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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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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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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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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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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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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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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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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차금지 장소에 입출구 추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도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 | 위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추가(제33조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노외주차장
- 도로 밖에 따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말해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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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입·출구 주변 주차 관리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출구에 주차해서는 안 돼요. 시설 운영 측은 입·출구 주변에 주차금지 안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주차금지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신설 조문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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