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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앞은 주차가 금지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금지 장소에 입출구 추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도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금지 장소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 위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추가(제33조제1호의2 신설)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 밖에 따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말해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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