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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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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시 적성검사 신청 경로 추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의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보하면 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려워졌을 때 받는 임시 검사예요. 정기 검사와 달리 필요할 때 따로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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