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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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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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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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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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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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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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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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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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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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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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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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시 적성검사 신청 경로 추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의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보하면 실시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수시 적성검사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려워졌을 때 받는 임시 검사예요. 정기 검사와 달리 필요할 때 따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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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의 취지상 업무상 운전을 하는 임직원도 해당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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