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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재물 고정 기준의 행정안전부령 위임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실제 기준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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