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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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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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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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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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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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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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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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적재물 고정 기준의 행정안전부령 위임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실제 기준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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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차량의 구조 및 적재방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재물의 낙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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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부승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부승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도 이미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재물 고정 조치 의무를 두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 조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고정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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