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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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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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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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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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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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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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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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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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면전차 운전자도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생겨요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도로에서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만큼 도로교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면전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면허 소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의무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노면전차
- 도로 위에 깔린 궤도를 따라 달리는 전동차예요.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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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은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금지 등 일반 운전자와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설명에 따르면 위반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처벌의 구체적인 수준과 기간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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