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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면전차 운전자도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생겨요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도로에서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만큼 도로교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면전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면허 소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의무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면전차
도로 위에 깔린 궤도를 따라 달리는 전동차예요.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 보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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