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등학교 주변도로가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속도가 40km 이내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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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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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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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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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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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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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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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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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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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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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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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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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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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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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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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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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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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보호구역 신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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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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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등 운전자와 노면전차 운영 관련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지정 기준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학생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40킬로미터 이내)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제한 시간대는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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