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기면 보유 주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02026.01.20
-
위원회 심사01.21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73 · 윤준병 2025.10.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73 · 신장식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연임 횟수와 총 임기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98 · 김현정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66 · 박홍배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49 · 박홍배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고 주주위원회를 새로 둬요
-
위원회 심사 2212976 · 김병기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2494 · 황운하 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61 · 김현정 2026.11.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핵심 요약
-
01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 시 제재 공백 보완
현재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명령을 어겨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한 제재 | 의결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지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최대주주
- 회사의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해요. 금융회사에서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와 주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최대주주는 해당 제한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처분명령의 구체적 요건과 이행 기한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