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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기면 보유 주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 시 제재 공백 보완

    현재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명령을 어겨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한 제재 의결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지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최대주주
회사의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해요. 금융회사에서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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