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고 주주위원회를 새로 둬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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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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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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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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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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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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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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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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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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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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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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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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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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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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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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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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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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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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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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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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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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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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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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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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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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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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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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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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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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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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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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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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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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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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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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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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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어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서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부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독립이사
- 회사 경영진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사회의 견제 역할을 맡는 이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를 이렇게 부르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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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대형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대형금융회사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7조제2항).
라.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마.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허위 공시 및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바.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아. 대형금융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에요. 대형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일부 조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해요. 대형금융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주위원회를 설치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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