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연임 횟수와 총 임기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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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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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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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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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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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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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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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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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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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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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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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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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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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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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도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직접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신설
지금은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대표이사 연임을 막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연임 제한과 총 임기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회사 겸직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이 있음 |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금융지주회사
- 다른 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예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자회사들을 묶어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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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그 상근 임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상근 임원의 겸직 가능 범위를 축소해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지주회사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총 임기 제한을 반영한 인사 운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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