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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연임 횟수와 총 임기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신설

    지금은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대표이사 연임을 막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연임 제한과 총 임기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회사 겸직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이 있음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지주회사
다른 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예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자회사들을 묶어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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