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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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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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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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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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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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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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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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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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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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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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선거법 위반 추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이 사유가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결격사유 대상 범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 현행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 일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예요. 여기서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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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ㆍ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용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그 임원 후보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업종과 지배구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때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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