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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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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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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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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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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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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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 관련 사유 삭제
현행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파산절차 이용자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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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및 자격 심사 기준이 변경되며,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된 개인 또는 파산절차 중인 개인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임원 결격사유 심사 시 파산선고 여부만을 근거로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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