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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8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요건 강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결의 방식 원문에 연임 관련 현행 규정 내용 없음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선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음 (안 제13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안에 두는 위원회로, 대표이사 같은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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