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8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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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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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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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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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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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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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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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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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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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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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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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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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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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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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요건 강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결의 방식 | 원문에 연임 관련 현행 규정 내용 없음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선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음 (안 제13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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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지주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와 정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선임 절차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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