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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 수탁자 책임의 법적 근거 신설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40조의2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제4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과 대화할지 정한 자율 지침이에요.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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