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66 · 박홍배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89 · 이정문 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 자회사도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직접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61 · 김현정 2026.11.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67 · 김승원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기면 보유 주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06 · 김현정 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49 · 박홍배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고 주주위원회를 새로 둬요
-
위원회 심사 2212976 · 김병기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98 · 김현정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회사 수탁자 책임의 법적 근거 신설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40조의2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제4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과 대화할지 정한 자율 지침이에요.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알려진 바가 없고, 주주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회 운영(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환원(배당성향), 과다 임원보수 등으로 여전히 투자대상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PBR 2 이하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그 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은 금융회사들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상법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참여자인 금융회사,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고객이나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개별 회사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자 책임 근거에 따라 활동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