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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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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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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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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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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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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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489 · 이정문 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 자회사도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직접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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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66 · 박홍배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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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67 · 김승원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기면 보유 주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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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73 · 신장식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연임 횟수와 총 임기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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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49 · 박홍배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바꾸고 주주위원회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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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32 · 김남근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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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98 · 김현정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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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61 · 김현정 2026.11.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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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 통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일치시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 | 금융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킴 |
용어 설명
- 제재권한
-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징계나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 권한의 규정을 금융법마다 맞추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임직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재권한 규정의 통일이 핵심이므로, 조문별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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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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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