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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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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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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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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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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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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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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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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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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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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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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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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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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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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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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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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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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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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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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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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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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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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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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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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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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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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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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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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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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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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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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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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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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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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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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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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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61 · 김현정 2026.11.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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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자 책임 원칙의 법률 명문화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규율 방식 | 스튜어드십 코드 중심의 자율규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수탁자 책임
- 고객의 돈이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성실히 운용해야 한다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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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기관투자자 등)와,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해야 해요. 의결권 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을 공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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