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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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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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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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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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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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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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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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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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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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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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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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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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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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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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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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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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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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과보수 환수(Clawback) 제도 도입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사후에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연지급만 규정하고 있어 환수 규정은 없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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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정 임직원의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가 장기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성과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험과 손실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성과보수를 지급한 뒤 그 기초가 된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중대한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단이 없어, 성과보수가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성과보수 환수(Clawback)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에 드러난 손실과 부실에 대해서도 보수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수가 장기성과 및 그에 따른 책임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현행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일정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성과보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수 절차와 내부 규정 정비 필요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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