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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중과실 손실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과보수 환수(Clawback) 제도 도입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사후에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이연지급만 규정하고 있어 환수 규정은 없는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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