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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조항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2020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를 금융회사 업종 특성에 맞춰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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