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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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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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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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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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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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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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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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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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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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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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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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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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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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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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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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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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조항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2020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를 금융회사 업종 특성에 맞춰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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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의 모회사 주주 및 해당 금융회사의 자회사 이사와 관련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보유요건 수치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확정된 직접 의무는 없어요. 개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및 모회사·자회사 구조의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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