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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고유예 중인 자도 임원 결격 대상이 돼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 여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추가돼요(제5조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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