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번호판발급대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 자금을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금 보조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업무 수행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자금 보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하는 곳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대신 만들고 발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