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번호판발급대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 자금을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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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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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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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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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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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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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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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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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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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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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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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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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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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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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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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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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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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금 보조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업무 수행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자금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하는 곳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대신 만들고 발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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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중 주된 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보조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 보조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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