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영향이 적은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해도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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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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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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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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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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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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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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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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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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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 영향이 적은 튜닝 처벌 완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 없이 했을 때의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튜닝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원래 상태와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정한 튜닝을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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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자동차 소유자와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에 영향이 적은 튜닝이라도 법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개정안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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