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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영향이 적은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해도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 영향이 적은 튜닝 처벌 완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 없이 했을 때의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원래 상태와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정한 튜닝을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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