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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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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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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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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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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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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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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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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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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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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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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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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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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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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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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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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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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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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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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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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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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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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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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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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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전기차 제작자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미리 알려 줘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 전기차 제작자와 판매자가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배터리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해요(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구동축전지
- 전기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을 내는 배터리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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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제작자, 판매자 등 전기차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상세 정보(용량, 전압, 제조사, 형태, 원료 등) 제공 의무, 배터리 안전·성능 이력 관리 정보 기록 및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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