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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전기차 제작자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미리 알려 줘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전기차 제작자와 판매자가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배터리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해요(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동축전지
전기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을 내는 배터리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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