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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가 평가 항목에 추가돼요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분야를 평가 항목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고시에서 평가 분야를 정하고 있어요.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서 평가 분야를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 안전도 평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점검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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