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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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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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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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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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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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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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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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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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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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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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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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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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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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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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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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가 평가 항목에 추가돼요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분야를 평가 항목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의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에서 평가 분야를 정하고 있어요. |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서 평가 분야를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 안전도 평가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점검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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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 특히 전기차 제작·수입업체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배터리 안전도 포함)을 충족하도록 제조 및 설계 단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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