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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팩이 아닌 셀 단위로 바뀌어 제작사가 셀 기준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검사 단위를 셀로 변경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팩이 아니라 셀 단위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 단위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배터리 셀 단위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요(안 제30조의8제2항).

용어 설명

자기인증제도
자동차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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