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팩이 아닌 셀 단위로 바뀌어 제작사가 셀 기준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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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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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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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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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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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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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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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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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작자가 배터리 등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검사 단위를 셀로 변경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팩이 아니라 셀 단위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 단위 |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배터리 셀 단위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요(안 제30조의8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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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ㆍ부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성을 검사ㆍ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자동차 핵심장치·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
주요 의무 (일반)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는 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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