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등록증에도 기재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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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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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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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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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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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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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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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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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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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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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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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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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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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작자가 배터리 등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판매 시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 신설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 등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터리 정보 기재 위치 |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2025. 2. 17. 시행) |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 |
용어 설명
- 구동축전지
- 전기자동차가 달릴 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를 말해요. 이번 화재 사고에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부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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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와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판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하고, 자동차등록 시 배터리 정보를 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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