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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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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제작자·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신설(제8조의3)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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