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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는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분리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분류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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