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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난 유아 카시트가 다시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고 카시트 재유통 방지가 목적이에요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 사고 카시트가 다시 팔리거나 장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 카시트의 판매·장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차 안에서 영유아를 고정해 교통사고 때 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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