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난 유아 카시트가 다시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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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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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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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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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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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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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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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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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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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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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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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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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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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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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 카시트 재유통 방지가 목적이에요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 사고 카시트가 다시 팔리거나 장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 카시트의 판매·장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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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카시트를 판매하거나 장착하는 사업자와 자동차 정비·판매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의 판매·장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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