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넓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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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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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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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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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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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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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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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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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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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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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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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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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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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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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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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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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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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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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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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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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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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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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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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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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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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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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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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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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점검자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조건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보증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
용어 설명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중고자동차를 팔 때 차량의 침수 여부와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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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제조합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점검자 보험 의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및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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