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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넓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검자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조건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보증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중고자동차를 팔 때 차량의 침수 여부와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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