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 요청이 없어도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먼저 고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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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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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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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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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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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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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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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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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도인의 가격 정보 선제 고지 허용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고지 요건(제58조제1항제1호) |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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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 전에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를 고지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선제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며, 제안이유상 의무 신설보다는 임의 고지 권한 확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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