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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 요청이 없어도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먼저 고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도인의 가격 정보 선제 고지 허용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고지 요건(제58조제1항제1호)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함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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