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고 배터리를 따로 대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 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구동축전지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대여받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자도 자동차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가 달리는 데 쓰는 동력용 배터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