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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7.01D-221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 도입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던 배터리가 더 이상 원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상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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