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7.01D-22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2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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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등록증에도 기재해요
핵심 요약
-
01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 도입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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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정의를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를 도입함(안 제2조, 제35조의13 신설).
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14 신설).
다.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5 신설).
라.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유통하기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등).
마.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8 및 제35조의1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7.01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 사업자,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고,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은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터리 보관·운송 시 대통령령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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