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정비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정비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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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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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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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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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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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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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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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인증 자동차의 진단정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품 공급 기간의 규정 위치 |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자기인증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관련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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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률 내용과 해당 기업의 사업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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