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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정비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정비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품 공급 기간의 규정 위치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인증
자동차제작자등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관련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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