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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제작자 대상 자기인증 교육 근거 신설

    자동차제작자도 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 자기인증 교육 제도 자동차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및 관리 제도가 없어요.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제32조의3)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자기인증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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