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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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차제작자 대상 자기인증 교육 근거 신설
자동차제작자도 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제작자 자기인증 교육 제도 | 자동차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및 관리 제도가 없어요. |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제32조의3)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자기인증
-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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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자동차제작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 조문과 시행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자기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교육 이수 기준과 시기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에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신설 조문(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에서 과태료 등 제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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