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는 분해 방식의 정기점검을 다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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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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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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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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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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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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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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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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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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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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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점검 제도 재도입
2012년 폐지된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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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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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바퀴 탈거 등을 포함한 분해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점검 명령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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