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면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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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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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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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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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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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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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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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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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자제어보조장치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와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정의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정의 | 현행법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해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해요(제2조제10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운전자제어보조장치
-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도와서 자동차가 차로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주행을 계속 제어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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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ㆍ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사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13 신설).
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5호의5 및 제81조제16호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자동차제작자등 중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사등은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 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자동차의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체계 계획 미제출이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벌칙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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