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0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52026.06.15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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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도입
사업용 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정기점검 대상 차량과 점검 항목, 방법, 절차, 정비기한 등을 이번 시행규칙에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점검 대상 차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 (제59조, 부칙 제2조) |
용어 설명
- 정기점검
- 일정 기간마다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도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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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차량,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절차, 정비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의 대상 차량 규정(제59조, 부칙 제2조)
나. 정기점검의 기준과 점검 방법 등 규정(제60조~제60조의2)
ㅇ 정기점검 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규정
다. 정기점검 후 차량 정비 및 재점검 등 규정(제60조의3)
ㅇ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정있는 경우 차량 정비, 재점검 규정
라. 정기점검 유효기간 등 규정(제61조, 제61조의2)
마. 정기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등 규정(제61조의3, 제63조의2)
ㅇ 정기점검 미이행 시 정기점검 명령, 점검 명령 후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규정
바. 정기점검 결과 기록, 점검 요금 규정(제60조의4, 제137조)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정비 장면 촬영 후 기록 보관 의무, 점검 요금을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3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대상 차량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도 점검 및 정비 업무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와 재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점검과 정비 과정을 촬영해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기점검을 미이행하면 정기점검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후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과태료 등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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