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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관련 서식 명칭이 공소청 기준으로 바뀌어 자동차 등록 서식도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116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부령 제1167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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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 서식의 명칭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관련 명칭(별지 제99·100·101호서식)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없음)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한 명칭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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