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관련 서식 명칭이 공소청 기준으로 바뀌어 자동차 등록 서식도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6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167호-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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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권한과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가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 서식의 명칭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관련 명칭(별지 제99·100·101호서식) |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 없음) |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한 명칭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된 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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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공포, 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3.24. 공포, 10.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8.4. 공포, 10.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44-201-3860)
ㅇ 전자우편 : mal42@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2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15:02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 2026.09.17 00:51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공포, 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3.24. 공포, 10.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8.4. 공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인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수사·기소 절차 관련 사항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 운영자, 관련 기관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사항은 입법예고안 검토 후 확정되며, 현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시 기회가 제공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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