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달 때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7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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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및 튜닝 면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받게 돼요.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지원하고 소유자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운전자가 실수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때 갑자기 가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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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고령 운전자 등 급가속 사고 위험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관리법 개정 전 기준으로 사업 중이던 자동차매매업자
주요 의무 (일반)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기준을 충족해야 튜닝 면제 대상이 되며, 자동차매매업 재등록 시 종전 기준 적용을 받기 위해 동일 장소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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