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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달 때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7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및 튜닝 면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받게 돼요.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지원하고 소유자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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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운전자가 실수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때 갑자기 가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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