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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 평가 근거 마련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평가항목 근거 평가항목이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며,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 평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33조의2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정부가 점수나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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