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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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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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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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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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달 때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 평가 근거 마련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안전도평가의 평가항목 근거 | 평가항목이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며,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 평가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33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자동차안전도평가
-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정부가 점수나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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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단순한 장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에서 오조작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성능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안전기술의 성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 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 소유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등록·검사,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준수, 결함 시정(리콜), 정비·매매 등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 과징금, 과태료, 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신설·강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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